[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칫 이달 달부터 중단될 뻔 했던 은행권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해법을 찾게 됐다. 새로 도입되는 등기시스템에 따라 주택 매수인이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 게 매우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인데 법원이 금융권의 우려와 차주들의 불편을 감안해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법원행정처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간담회를 갖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은행권의 우려와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는 비대면 주담대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 등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오는 31일부터 도입키로 한 미래등기시스템은 주담대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번에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를 비대면(전자서명)과 대면(인감날인) 방식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이전을 비대면으로 했다면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설정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반대로 소유권이전을 대면으로 했다면 근저당설정 역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근저당설정등기는 전자서명으로 처리해 비대면 주담대를 받는 식이다.

그러나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근저당설정등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똑같이 대면으로 처리해야 해 비대면 주담대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대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수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중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영업점 없이 100% 비대면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히 큰 타격이 우려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거나 기존처럼 대면·비대면을 혼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일단 예정대로 이달 말 도입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면으로 해도 주담대는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비대면 주담대 관련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며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계속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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