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최영서 기자 = 15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한 밖의 수사를 했으며 체포영장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그간 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것이 불법이라고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국조특위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작 나와야 할 사람들은 안 나오고 있다"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가 4년 전에 설립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 실적이 없어서 무용하다 이런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그러다가 갑자기 권한도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특정 정치성향의 활동을 했던 분이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2~3주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과 수사관이 투입된 사례는 헌정사상 없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계기를 통해 형사 사법 시스템이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공공기관들의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파고 들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쪽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계엄 때 대통령이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각 부처 국무위원들에게 줬다"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받은 바 없다"고 했고, 조상명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도 "제가 아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으로 준 문서의 내용'을 실물로 제시하며 해당 문서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반박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민주당에서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긴급하게 열린 F4 회의(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대해서 계엄 성공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위한 돈줄 마련 논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며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열린 F4 회의가 '쪽지'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열린 것이냐"고 물었다.

당시 F4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시장 안정을 위해 소집한 회의"라며 '쪽지 내용을 실행할 것인가' 여부는 "전혀 논의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비상계엄 관련 예산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준비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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