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 계획을 점검한 뒤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갖고 이러한 추진 과제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함께 해 범죄 및 재난사고 예방 등 국민이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경찰청이 중심이 돼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주최 측과 긴밀하게 소통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집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물리력 행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등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댓글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기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과 영상 173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명이 검거된 데 이어 9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행안부는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도 집중 관리한다.

대설 취약시설 1만1312개소 점검을 완료했으며,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요양병원, 숙박시설 등도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오는 3월 가뭄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60.5%, 170조원) 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지방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9개 지자체에서 시범 개시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분기 중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하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5개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관심이 높아진 사회재난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다시 속도를 낸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은 설 연휴 전인 이달 말께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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