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의대 학사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사회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 문제가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손보험 구조개혁,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시간 누적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사직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를 위해 조치하고, 의대 정원 등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통하기로 했다.

비상진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1월 말 설 명절 기간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휴 전후 2주는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등 응급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먼저 대학과 협력해 휴학 중인 의대생이 복귀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올해 3월부터 최대 7500명의 2개 학년도 신입생이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는 만큼 6년간의 의학교육과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의료계에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는 의료 개혁 추진과정에서 의견이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지원대상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고,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에 본격 가동해 '인재양성-취·창업-지역정주' 선순환 체계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문화·스포츠·관광 소비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3월부터 신규 배포한다. 방한 관광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메가이벤트도 연초에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속가능성·세대 형평·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계출산율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한 노인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전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이정표를 세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사법치로 노동현장 불안 해소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쉬었음'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 등을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핵심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올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공공·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을 추진한다.

최 권한대행은 "사회분야의 경우 국민들에게 설득·소통해 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많은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오늘 논의한 핵심과제에 대해 한달에 한번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저출산 문제 등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를 활성화하고, 필요시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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