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아 최근 3년 간 이의 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 동향을 전달한다.

사례집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 수 산정 ▲소득 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 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 판결례 등 71건에 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 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다. 신고 의무와 부정 수급, 처분 절차상 하자, 자활 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 센터 누리집(https://bit.ly/49ZnrlO)에서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센터는 10주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0년 간 센터 성과와 의의를 정리한 책자다. 센터 누리집(https://bit.ly/4iThOJN)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 복지 분야 법률 상담, 공익 소송, 공익 입법 등을 위해 2014년에 서울시복지재단 안에 설치한 단체다. 센터장 이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한다. 이들은 복지 법률 토론회 개최와 교육, 복지 법률서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돼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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