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한다. 또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의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부처별로 개선되거나 확대되는 정책 내용이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여가부의 경우 대표적인 정책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있다.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도록 한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다. 1인당 월 20만원씩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자가 회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한다.

여가부는 해당 제도를 두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아울러 올해 기승을 부렸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4월17일부터 피해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올 10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이다.

또 영상물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가 신설돼 전국 단위에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가 강원 지역에 신설되며 기존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피해자가 거주지 근처에서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기관이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콘텐츠도 기존 3종에서 5종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강화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37만원까지 올린다. 1인당 연간 9만3000원까지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기준 판단 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또 인구위기지역(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한부모의 소득과 상관 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급액 인상(월 1만4000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원) ▲1366(여성긴급전화) 통합지원단 확대(11개소)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수당(월 50만원·5년) 신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 수당 신설(80% 이상 출석시 1개월당 10만원) ▲인구감소지역(강원 고성군 등 11곳)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100개사->400개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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