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시책은?…6대 분야 72개

기사등록 2024/12/27 07:53:02 최종수정 2024/12/27 10:38:2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총 6대 분야 72개 제도가 담긴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6대 분야는 경제·일자리·청년, 도시·교통, 보건·복지, 여성·출산·보육, 안전·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등이다.

먼저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1%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소득 기준을 청년 본인 소득 월 267만5000원 이하에서 월 358만8000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규모를 165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규모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해 부산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리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1월10일부터 백양터널을 무료화하고, 해운대구 일대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요금 납부 편의를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전차로 하이패스+영상인식으로 요금 징수)을 전명 시행한다. 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와 생계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충분한 급식 제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최저단가를 1식 95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과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며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을 개선하고, 부산형 어린이 영어 프로그램(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추진 규모를 부산 전역 들락날락 60곳으로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안전·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성폭력 범죄피해(만 12세 이하) 보상을 추가하고, 기존 보장항목 중 일부를 확대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더불어 공원묘지, 봉안시설 등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저탄소 그린도시 조성에 힘쓴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을 연 14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지원 인원과 분야를 확대한다. 바다 등 부산의 특색있는 야외 공간을 활용한 '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칭 '야외 도서관')를 신설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 정보공개-주요시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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