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특허청, 관세청 등 17개 관계 부처·청 등과 함께 2023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재위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하고자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 등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2013년 처음 발간된 이래로, 열 한번째 연차보고서이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주요 집행 실적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문화경제 실현’을 저작권 정책 비전으로 융합 인재의 양성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확대, 해외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2월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으며, 10월에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개소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과학수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했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사 역량의 강화 및 검찰·정보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특허정보를 활용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및 국가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해 경제안보 확립에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압도적인 제조역량의 확보, 기술·인재 강국의 도약,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구축, 국가 총력 지원체계의 구축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 변화, 외래 병해충의 국내 발생 증가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자원 쇄국주의 등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한편 연차보고서는 국문 외에 영문으로도 발간된다. 국문판은 관계 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집행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해외 지식재산센터 및 재외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보고서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립에 대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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