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압류 금지 통장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가 아주 급등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이 악화된게 현실이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통장 개설을 못하고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 사실상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향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신용회복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가계 부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부채)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부 개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코로나 때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주지 않았다. 해주는 것은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저신용·저소득층에 급전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점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니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다. 소비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서민 금융 문제에 정책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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