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공범' 발언 놓고 신경전…5분만에 정회

기사등록 2024/12/24 11:06:20

국힘 "민주당 의원 여당 향해 '내란공범' 지칭…사과해야"

정청래 위원장 "국힘 비상계엄 연대 책임 사과부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가 정회된 후에도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4.12.2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조기용 수습 고재은 수습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약 5분 만에 정회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전체회의 계류 법안 등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약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내란공범'이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위원장도 사과 권유를 안 하고 오히려 옹호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법사위 분위기가 격앙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저희도 묵과할 수 없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불가피한 대처를 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며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내란범죄는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를 받게돼 있다"며 "또한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징역 5년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말이 안 된다", "우리 당이 그런 얘기를 했냐"고 맞섰고, 정 위원장은 "모르면 보라"고 응수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번이라도 했냐"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러한 내란 죄를 저지르게 된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이러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맞받았고, 민주당은 "언제 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충돌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약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약 20여분 만에 회의가 속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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