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지속력에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CRS는 23일(현지시각) '한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제하 보고서를 발간해 "윤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 정부가 주요 외교 정책 계획에 참여할 능력이 약화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배치 규모 ▲반도체 등 기술 정책 ▲지난달 타결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수정이나 철회 등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탄핵 가능성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러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기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지력을 강조하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북 정책 ▲세계 중추 국가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동반자관계망에 한국 통합 ▲중국 행위를 향한 공개적 비판 ▲일본과 관계 개선·한미일 관계 확대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책적 노선이 다르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또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군을 배치한 것이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놓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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