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안봉수 교수 "기존 사업, 마을 자체역량 강화 못해"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제로 행정·의회의 제도적 지원과 지원 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적·전문적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에서 안봉수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는 '제주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먼저 기존 지역 개발 사업의 문제점으로 마을 자체 역량 강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가시적 지원 성과가 확연한 물리적 시설물 위주로 변질된 것을 꼽았다. 그는 "소관 부서가 달라 지원 사업 성과의 종합적 판단이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방향성으로는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체계 재정비 및 관리 강화 ▲공간 및 시설 관리 강화 ▲주민 역량 강화 ▲위탁사업 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마을 리더와 활동가 양성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해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초기 사용 용도를 정밀하게 검토해 사회 변화에 따른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과 컨설팅,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의 위탁 사업의 경우 수수료 과다, 소통 부족 문제 등이 있다"며 "양 행정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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