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진 민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가 양극화 심화"
"제왕적 대통령제 허용하는 87헌법체제 한계 인정해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글을 올려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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