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재무여력 늘어난 만큼 실물경제 자금공급 확대해야"
은행연합회장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전체 은행권 참여"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 은행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과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등의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권의 재무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건전성 관리와 함께 소상공인·서민을 비롯한 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정부는 연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했으며 7·3 대책을 통해 금융지원 3종세트 등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금융권은 이자환급 등의 상생 지원을 해왔다"며 "하지만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다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은행권에서 마련해준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연간 436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2000억원 이상의 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 출연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25만명이 14조원 가량의 대출액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에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이 이뤄져 연체나 부실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은행과 소상공인,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은행권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은행의 본업 및 고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체 은행권이 공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이번에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우리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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