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자 5년간 급증…고금리 한파 여전

기사등록 2024/12/23 10:06:48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1·2금융권에서 대출에 실패하자 카드론 등으로 몰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4.05.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 여파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 차주는 17만93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2만8754명 ▲2021년 12만7147명 ▲2022년 13만8202명 ▲지난해 18만4867명 ▲올해 11월 17만9310명 등으로 늘고 있다.

주요 서민금융상품 연체율과 대위변제율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취약층에게 제공하는 미소금융은 연체율이 2020년 4.4%에서 올해 10월 기준 10.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년 10.5%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12.8%로 늘었으며,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25.6%로 폭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역시 0.2%에서 12%로 늘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으로 내수부진이 전망되면서 이런 서민금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서민금융상품 예산이 축소된 바 있다. 결국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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