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 차주는 17만93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20년 12만8754명 ▲2021년 12만7147명 ▲2022년 13만8202명 ▲지난해 18만4867명 ▲올해 11월 17만9310명 등으로 늘고 있다.
주요 서민금융상품 연체율과 대위변제율도 크게 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취약층에게 제공하는 미소금융은 연체율이 2020년 4.4%에서 올해 10월 기준 10.4%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202년 10.5%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12.8%로 늘었으며,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25.6%로 폭증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역시 0.2%에서 12%로 늘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으로 내수부진이 전망되면서 이런 서민금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서민금융상품 예산이 축소된 바 있다. 결국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취약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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