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 발표
경제안보 강화 및 R&D 효율화에 투입, 전략적 연구방향 설정
산업재산 정보 민간산업 육성…AI 분석 플랫폼 구축 나서
특허청은 19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연구개발(R&D)·산업 등 국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키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인 '산업재산 정보'는 약 6억만건에 이른다.
이 정보는 장기간 누적되며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되고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겨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재산 정보에 기반한 국가경제 혁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특허청은 이번 계획에 따라 경제안보와 연구개발(R&D) 분야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및 이용율 확장에 나선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정보를 공유하고 관련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제안보품목 등 해외 의존도 완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분석으로 국가주요 기술이나 특허의 해외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기술탈취나 유출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정보 연계, 정부 및 민간의 연구개발 방향 설정을 지원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해 전략적인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 중복연구 방지는 물론 정부R&D 전 주기에 걸친 투자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민간산업 육성에도 나서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업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 바우처 도입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플랫폼(시스템)을 개발해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 활용 및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6월부터 산학연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를 협업·발굴해 완성됐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차원의 산업재산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마련,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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