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쌀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 및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SOC)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함께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의 생산·소비구조를 만들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기업의 민간 쌀 활용 확대, 전통주 산업 육성, 산지유통산업 구조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배분할 예정이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의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한다.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쌀 농가의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론 전략작물직불제 및 SOC 지원 확대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전략작물 지급 면적 및 단가를 기존 1㏊당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에 깨(100만원)을 신규로 포함한다.

또 밀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2440억원을 늘어난다.

이와함께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일반벼 재배면적은 66800㏊  수준인데 내년에는 5500㏊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29년엔 500㏊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 구조 전환도 가속화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시·도별로 내년에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맛,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다수확 품종의 경우 오는 2027년부터 공공비축,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선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상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확산을 위해선 양곡표시제를 개편한다. 현재 임의 사항인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쌀 등급 중 '상', '보통' 대상으로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식품기업의 민간 쌀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게는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은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판매량은 연간 35만t 수준인데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서 오는 2029년에는 30만t 수준으로 낮춰 가공밥류 외에 쌀 가공식품 등으로 신곡 사용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정부는 고품질 쌀 유통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지유통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RPC 수익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정보 공시, 경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저가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한다.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쌀 유통질서 점검회의체'를 구성한다. 회의체는 농식품부 2명, 농업인 단체 2명, 유관기관 2명, 학계·전문가 3명 등 총 9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쌀 산업구조 개혁 대책의 목표는 쌀 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과잉생산을 최소화하고 품질 고급화 등으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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