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최대 성과
고급 차량·비트코인 등 범죄수익 압수
문체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4개월 만인 지난달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검찰청, 부산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인터폴,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힘썼고,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척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이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웹툰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세 개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켜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 차단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운영자는 범죄 수익원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안정성을 유지했다.
개인 간 공유(P2P)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자신과 동일한 영상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된 스트리밍 영상 조각 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유해주는 공범이 된 것이다.
P2P 스트리밍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IP 주소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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