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으로 16일까지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거론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러한 판결에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허가 받아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또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죄 확정으로 수감될 경우 "재판받고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하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14일 여의도 집회에 오시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들을 위해 음료 333잔을 선결제했다. 제 이름을 대고 받으시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전하며 서울 여의도 집회를 앞두고 '선결제'에 동참했다.
그는 서울구치소 수감을 하루 앞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잠시 멈춘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고도 전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했고 올해는 검찰해체(수사·기소 분리)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창당했다"며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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