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동일본 대지진 후 원자력발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해 '최대한 활용한다'로 명기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경제산업성의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분과회에서 이 같은 기본계획 초안을 제시, 2025년 3월까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도 전력공급원 구성 목표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원자력은 20%, 화력은 30~40%로 설정했다.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도 전력공급원 구성 비율을 재생에너지 36~38%, 원자력 20~22%, 화력 41%로 정하고 있다.

전력 수요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에 따른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의 증가를 전망해 최대 20% 늘어날 것으로 일본 정부는 상정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과 관련, 재가동을 가속화하는 것 외에 '차세대 혁신로(개량형 원전)' 재건축 방침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원전 부지내에서의 재건축도 인정한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의 부지 내에 한정하고 있다. 규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노후화로 폐로가 진행돼도 원전을 일정 비율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기수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보다 늘리지 않을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재생 에너지의 확대만으로는 안정적 공급과 발전비용의 저감이 어렵고, 산업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의한 연료가격 상승을 교훈으로 삼아 원전 활용으로 국산 탈탄소 전력공급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재생 에너지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을 확대해 계속 주력 전원으로 한다. 화력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 활용 등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걸었고 2040년도 배출량은 2013년도 대비 73% 삭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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