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 "헌법상 권한 행사"라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두둔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 지식 한도 내에서는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 기능 마비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사 탄핵은 국회의 권한 행사'라는 위 의원 반박에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문제 삼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질의에 대해서는 "이번 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야당 측 항의를 받고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채 의원이 "200여명의 계엄군이 총, 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라.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냐는 얘기가 말이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이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수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묻자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다"면서도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를 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도 왜 우려가 없으셨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대통령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했다"며 20분 가량 회의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현하신 분은 없었다.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한 분이 1~2명 있었다"며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명일 것이다. 그 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7명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이 '그날 법무부, 중기부, 산자부 장관은 왔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수는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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