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대구시의원 "고독사 예방, '공동체 정신' 발현해야"

기사등록 2024/12/03 14:03:22

이재숙 시의원, 대구시장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

"고령화·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 높아져"

"지자체, 민간 영역과의 협력과 협업이 필수적"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이재숙(동구4) 의원. 뉴시스DB. 2024.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동구) 의원은 3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고독사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례 없는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고독사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대구시의 고독사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촘촘하고 유기적인 정책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증가율 역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시의 연령대별 고독사 예방 사업 현황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공모에 따른 구·군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고독사 예방 대책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지원 방안을 연계할 것과 자발적으로 외부 사회와의 고립·은둔을 택한 이들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독사 예방 사업에 접목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나 결국 기술의 사각지대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고독사 위험군을 직접 대면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는 공무원들의 정서적 트라우마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현장 방문 및 사후 처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고독사 위험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이가 조사나 수혜 등을 거부할 시 대응책 등에 대해 대구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고독사 예방의 핵심은 바로 ‘공동체 정신’을 발현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책집행보다 민간 영역과의 협력과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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