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례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영세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주기가 길어서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인 '노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악성리뷰 문제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약보증금 제도와 분쟁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님의 변심으로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를 물게될 경우 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온라인 홍보 분쟁조정기구도 만들 계획이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바꿔놓았다"며 "이런 일을 담당할 민간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잘 기획된 지역 상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른 지역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곳 만들고,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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