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전자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이 일체화된 '마이너 보험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일부터 보험증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일부터 건강보험증의 신규 발행을 중단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건강보험증이 일체화한 마이너 보험증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한다.

유예기간으로 최장 1년간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마이너 보험증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나 마이너 보험증의 이용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근무처 건강보험조합 등에서 자격확인서를 보내준다.

마이너 보험증 이용 등록은 마이넘버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의료기관 창구나 일본 세븐일레븐그룹 계열의 세븐은행 ATM, 온라인상의 '마이너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이용등록을 해제한 경우에는 추후 자격확인서가 발송된다.

의료 기관에서 처방된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도 마이너 보험증으로의 이행에 대비하고 있다. 도쿄의 일부 약국에서는 2년여 전부터 마이너 보험증을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약국 접수처에는 얼굴 인증 카드 리더기가 설치돼있으며, 마이너 보험증을 통해 지금까지의 처방약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건강보험증 신규 발급이 2일부로 종료되면서 마이넘버카드와 일체화된 마이너 보험증으로 본격 전환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의료 정보의 디지털화를 진행시키는 목적이지만, 제도의 이점이 충분히 환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용률은 10월 시점에서 15.67%을 기록중이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마이넘버카드는 국민 4명 중 3명이 갖고 있다. 이 중 약 80%가 마이너 보험증 등록도 마쳤지만, 실제 이용은 침체돼 있다. 얼굴 인증이나 비밀번호 입력과 같은 이용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다른 사람 데이터로 오등록하는 문제 등이 잇따른 것도 저조한 이용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보험증 등과의 병용을 당분간 허용하지만, 마이너 보험증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이용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