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꼭두각시 특검을 임명해 수사·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특검 후보)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3권 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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