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교육부가 "교육 자료의 사용은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들은 디지털 선도·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학습전략 사용, 자기조절 영역 등에서 역량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AI교과서, '교육 자료'로는 한계

교육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교과서'"라며 "AI 교과서가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과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첫 번째 이유로 '사회적 혼란'을 짚었다.

이들은 "AI 교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과서의 지위로 개발, 검증됐다"며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개선 등 많은 준비가 진행돼 현시점에서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 및 학습 격차'를 꼽았다. 교육부는 "교육 자료는 초중등교육법상 무상·의무교육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 자료의 사용도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 및 학습 격차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는 교육 자료의 경우 내용과 기술적인 면에서 질 관리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네 번째는 교과서가 아닐 경우 다양한 저작물 활용에 제한이 있어 양질의 학습 자료로 개발되기 힘든 점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 교육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내용이 소급적용될 경우 현재 검정이 완료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AI 교과서, 학습능력 키우는 데 도움"

교육부는 또 일각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교육부는 디지털 선도·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된 학교 학생 104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습 역량, 자기조절 역량 등이 향상됐다고 했다.

교육부는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들은 학생을 상대로 올해 5월 사전, 그리고 올해 7월 중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며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나는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본다(자원 활용 능력)'는 질문에 긍정 수치는 3.50점에서 3.63점(5점 만점)으로 향상됐다.

'나는 디지털 도구를 학습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다(자기 조절 능력)'는 질문에 대한 긍정 답변은 3.59점에서 3.71점으로 올랐다. '학습능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질문에도 긍정 답변은 3.71점에서 3.81점으로 올랐다.

교원들 역시 만족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 혁명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사전(5월17일~6월26일 조사), 사후(11월13일~11월21일 조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 후 AI 교과서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수업평가 설계 및 자료 개발, 수업 실행 등 수업 혁신 역량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아 연수 효과를 체감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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