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 등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논의 내용을 사전 조율 및 유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산하 전문위원회 '물갈이' 여부를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간 추진될 교육비전과 교원·대학 입시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 전문위에 속했던 한 위원이 수능을 두 번으로 나눠 치르는 방안과 고등학교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전문위원장과 사전 조율했다고 내부 단체 채팅방에 글을 적은 일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전문위원은 해촉됐으나, 국교위 안팎에서는 '논의 단계에 불과한 내용을 야권 측이 고의로 유출했다'는 여권 측과 '정부·여당 입맛에 맞는 내용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야권 측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 위원 21명 중 1명이 해촉되고 8명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12명만 남자, 국교위 야권 측에서 전문위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공동 전문위원장 신규 위촉을 시작으로 새로 구성되는 전문위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교권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 정책연구 토의도 이뤄졌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참석, ▲교권 존중 문화 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교권침해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그간의 정책 동향과 해외 사례, 현장 의견 등을 함께 전하며 ▲교원 평가권과 교육과정 내 권한 확대 ▲학부모 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여건 조성 ▲사회적 인식 개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등을 제언했다.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 중간 결과도 논의됐다.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 연구본부장 연구팀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사의 역할 변화에 초점을 맞춰 교원의 전문·자율·책무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배석한 허 본부장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사 임용제도, 교원자격 취득 후 질 관리 방안 등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국가교육발전계획 '12+1대'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이에 맞춘 세부 정책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정책연구 토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시안은 내년 1월까지, 확정안은 내년 3월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안'을 보고 받고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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