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예산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 원 가량 증액되고 17억여 원 감액돼 결과적으로는 9억6800만 원 순증했다. 야당은 방통위원 2인 체제 등을 거론하며 방통위 간부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방통위는 위법적 2인 체제이고 내년에도 상임위원이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 등 인건비 예산 중 2억48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삭감 의결됐다. 과방위는 "방심위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서서 편파적 심의를 해왔고, 류희림 위원장의 날치기 연임, 극우 성향 선방위원 임명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36억9600만 원 감액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더욱이 지금은 한 사람이 탄핵 심판에 걸려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했다"며 "사실상 방통위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과기부 예산 가운데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 예산도 삭감된 채로 의결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34억7500만 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다.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은 "실증도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과제 추진 필요성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개인기초 연구개발(R&D) 예산 등 각종 R&D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 원 감액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째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는 박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한국방송 이사회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KBS 이사회 외 한 곳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