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초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이 20일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합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대구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 계획은 근거 없는 수치를 내세운 허황된 전망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특별)법안 통과 가능성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대구시는 주민투표조차 배제하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주권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단체에 관제 현수막 게첩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등 근대적 관치의 모습을 보이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허황한 전망만을 내세우는 이번 통합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안에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지만 합리성과 민주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와 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통합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한다는 취지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지만 양 지역의 여론 편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주민설명회는 잡음 없이 치러졌고, 관변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행정통합 지지성명도 잇따라 발표돼 외견상 행정통합 찬성 분위기다.

반면 경북도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포항시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한 모습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찬성 목소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특별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비판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시·도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시·도의회를 통해 행정통합을 결정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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