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연구부문의 진화, 선도형 기초연구 확대, 기술사업화 확대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NIS) 고도화라는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조망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생태계 5대 중점추진과제 및 방향을 연구현장과 국민에게 공유하고 앞으로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업그레이드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맡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선도형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대통령 이니셔티브 수립, 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등 거버넌스 구축, R&D 예타 폐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등 과기 수석실 300일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박 수석은 "우리의 혁신생태계(NIS)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몇 가지 묵은 약점들이 있어서 우리 정부 후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5대 중점추진과제로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인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에 대한 발제를 맡은 장준연 자문회의 위원은 공공 R&D의 두 축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활용하고 임무 중심의 국가연구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과 출연연 간 과감한 벽허물기' 전략을 제시했다.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의 발제를 맡은 이주원 성균관대 교수는 선도적·도전적 DNA를 이식하기 위해 최초의 질문에 도전하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의 연령과 연구경력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는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연구 주제와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연구 성장단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가사회적 수요를 고려해 연구분야를 발굴·제시하고 연구자 주도로 과제를 기획·추진하는 미들-업 방식의 전략기초연구 트랙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손석호 KISTEP 본부장은 글로벌R&D 투자 확대,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계기로 글로벌 R&D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연구계를 글로벌 개방형 혁신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연구자도 우리 연구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사업화 시장육성'에 대해 발표한 손수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주도의 밀어내기식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해 민간 자본 유입이 저조하고 보상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기술사업화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소속 연구기관에 관계없이 사업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기여자의 보상을 강화하고 사업화 수익이 확대돼 자본축적과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기술사업화시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D 매니지먼트 선진화'에 대해 발제한 정유한 단국대 교수는 연구기획-수행-성과확산 전반에 걸친 R&D매니지먼트가 연구성과 창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R&D 매니지먼트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연구행정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자와 연구행정가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우리는 추격형, 개도국형 R&D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자문회의는 이번 토론회와 같이 연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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