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국가안보 위협"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교란 영향으로 장애가 생긴 기지국, 항공기,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은 총 7270건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발신지는 개성,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이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 장애확인 및 피해 시 복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게 GPS 이용주의 관련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며 관제시설에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해자 대상 대응지침을 무선통신·항법장비 텍스트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함정 GPS 수신장비 전환 등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와 평화적 협력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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