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재정수지 적자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돈을 쓰자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인 재정 개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60% 안팎에서 이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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