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오상 의원(남동구3)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청소년 471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826명이 인천지역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수와 진료 청구 건수가 각각 33명과 123건으로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특히 중독 환자수는 지난 2020년(11명)보다 3배가 늘어났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예산 추이를 봐도 올해 총 6억5000여만원으로 2022년(8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예산이 리플릿 제작·배포와 같은 홍보성 캠페인에 치중돼 있다.
이 의원은 "홍보물 제작이 도박 예방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학생과 학부모가 도박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이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권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교육청의 올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 계획을 보면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수와 학생·교직원·학부모 교육이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권장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인천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와 교육청의 예방 체계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도박 예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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