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아탄 뒤 어떠한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사와 별다른 마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작스레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누범 기간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갑작스럽게 택시기사를 폭행함으로써 야기된 위험성이 큰 점, 과거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고, 기타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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