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골브레이커' 이순신대교…"국도 승격 절실"

기사등록 2024/11/13 14:32:35

강정일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제기

2014년 12억→올해 73억, 10년새 500% 부담↑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골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일명 '이순신대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정일(민주당·광양2) 의원이 전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비용은 올해 73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재원은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분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 광양산단,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국가산단의 세금 또한 국세로 징수돼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도59선으로 승격시켜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개발도 주문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도 승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정일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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