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문제제기
2014년 12억→올해 73억, 10년새 500% 부담↑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 등골브레이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일명 '이순신대교'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정일(민주당·광양2) 의원이 전남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3년 준공된 이순신대교는 개통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 만료로 유지·보수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14년 12억 원이던 유지·관리비용은 올해 73억 원에 달했다. 해당 재원은 도로 연장 비율에 따라 매년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 분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상교량 준공 후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의 지방도 유지·보수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순신대교는 여수산단, 광양산단, 광양항 간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국가산단의 세금 또한 국세로 징수돼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도59선으로 승격시켜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논리개발도 주문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에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도내 특수교량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도 승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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