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중소기업 정책포럼' 참석
"중소기업 성장 위해 일·가정 양립 가장 시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와 환경 조성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인구 위기 상황과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정책,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따른 적응 정책을 설명한 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라며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유연한 근무 환경,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국내 전 사업체에서 경영에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 인원의 92%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격차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 215만원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법정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62% 수준, 건강검진이나 자녀학비보조 등 법정 외 복지 비용은 대기업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력 부족 시대에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유연 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앞서 줄 것을 요청했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출산 지원 정책을 잘 만든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높일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결국은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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