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美, 반도체 패널티 부과 정책" 우려
대미 무역흑자국 압박 더 커질 전망
"韓 정부·민간, 노력 병행해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우선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우선주의로 국내 첨단산업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만 등의 기업들에 대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에도 대중 교역 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인공지능(AI) 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기업들은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 개발과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지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은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이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대북 정책은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이 산업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미 트럼프를 경험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병행되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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