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최근 게임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 등급 분류 제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조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게임위 신뢰 회복을 위해 게임 사업자, 이용자, 학계, 유관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토론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21만751명의 게임 이용자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며 문화향유권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이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할 것"이라며 "타 장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과 교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서 위원장이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다. 서 위원장은 지난달까지 이용자·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며 '더 다가가는 게임위, 다 나아진 게임 생태계!'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 ▲신뢰 ▲변화 등 3대 역점 방향과 7대 중점 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소개했다.

이 중 관심이 집중된 부문은 변화 부문의 '민간 등급 분류 이양 지원'이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 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진 2005년부터 게임 등급 심의 민간 이양 논의가 있었다. 일부 민간 이양이 됐지만 이제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게임물 등급 기준 등 개선 방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서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장 등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위 신뢰 강화 차원으로 내년 중 유관기관과 연구개발(R&D) 협업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물 등급 분류 기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문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 활용으로 시간 등을 단축해 등급 분류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 분류 사례 비교연구도 실시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 분류 민간 이양과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서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를 실시해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개월마다 한 번씩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열어 게임위와 게임 이용자 간 상호 이해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이 되어가고 있다.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게임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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