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업계는 K-방산의 연이은 수출 성과로 한 단계 도약한 글로벌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는 중복 규제라고 반발하는 기류다.
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위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정부의 수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무기 수출을 통해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가 나빠지거나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놓자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 포함)'에 대해선 예외 조항을 뒀으나 한국이 맺은 관련 조약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안이 방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크다. 수출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경쟁 중인 국가나 기업에 수주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 글로벌 방산 경쟁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적시 수출 승인인데 국회의 심의가 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자칫 합리적이지 않은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수출에 제동이 걸린다고 할 때,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냐"며 사실상 이중 규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성장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경기침체로 힘겨운 국내 산업계에서 분투 중인 방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높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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