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30대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3일 오전 5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잔과 음식물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들고 엎어 철제다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이블 등에 대한 변상을 요청한 업소 직원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A씨가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손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에 A씨가 한 언동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고의로 테이블을 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B씨의 경찰·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씨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 판사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