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강력한 제재 부과했으나 북러 모두 적응한 상태
새 제재 부과보다는 기존 제재 허점 보완이 더 효과적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미 국무부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동맹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군을 받아들인 러시아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5일의 선거를 앞둔 미국은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또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이미 전에 없던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적응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보다 기존의 제재를 보다 강력히 실행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 장거리 무기 러시아 본토 사용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장거리 무기 재고가 부족한 미 정부가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서방의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기양양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 파병이 “1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가 서방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장기화된 소모전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전장의 상황을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 전문가팀이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전투 상황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크게 부족한 대공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