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

기사등록 2024/11/01 17:11:26 최종수정 2024/11/01 17:52:16

한투·미래·교보·유진·SK·NH '영업정지' 사전통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를 진행한 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9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에 대한 첫 제재심 이후 두번째다.

두달 전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늦은 밤까지 진행됐으나 증권사 수가 많은 만큼 업계 진술을 듣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주에는 1차 제재심에서 진술·소명을 하지 못한 나머지 3곳과 유안타증권이 중심이 돼 진술을 마쳤다.

이미 지난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수위도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재심은 3차까지 가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임직원 개인 신분제재를 두고 이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적극 변론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는 만기 미스매칭을 통한 수익률 높이기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업무 관행이었으며 운용역 개개인도 회사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개인 신분 제재가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금감원은 6개 증권사들애 하나·KB증권과 마찬가지로 랩·신탁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 중 영업정지는 '등록·인가 취소' 다음 가는 중징계 수준이다.

한편 추가 제재심이 불가피해지면서 최종 제재 조치가 연내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제재심 속개 이후 하나·KB증권까지 합친 8개 증권사들 사안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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