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조3002억 증액한 48조407억원 편성
시민건강·안전 초점…채무 줄이고 건전재정 기조
저출생 주거지원에 1조, 돌봄체계 4191억 투자
내년 광복 80주년 맞아 보훈 예산 확대 편성
시는 2025년 예산을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13년 만에 예산 총액이 감소했던 올해 예산안 45조7405조 대비 2조3002억원 증가했고, 지난해 대비 8502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도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재정투자를 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리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민선 8기 이후 채무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2022년 11조8980억원이었던 채무잔액은 지난해 11조4425억원으로 4555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도 11조4057억원으로 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채무규모는 11조3915억원으로 계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무 규모가 11조 수준에서 소폭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책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후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서 재정 상태를 물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해한 작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주거 지원에 1조원을 쏟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한다. 내년에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도 52억원이 편성됐다. 출산가구당 2년 간 주거비 월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738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3705억원을 늘려 1조109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돼 입주할 예정이다.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에도 4227억원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도시 조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오 시장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 대응에 가장 부담을 주게 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의 의료비라며 "건강보험재정을 보면 지출 증가로 내년부터 1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서울시가 전 세계 모든 도시를 선도하는 건강도시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시는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 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에 106억원, 사립병원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7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37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손목닥터9988'도 내년도 참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누구나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돌봄체계 구축에 4191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등 고령자의 재교육과 양질의 식사 지원도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고령자 급식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다.
보훈 예산 확대 편성도 눈에 띈다. 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1047억원을 책정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으며,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현지에 계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 열사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선양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이번 예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폐업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1조9000억원을 지원, 신규보증 2조원 공급 등 소상금융 금융지원에도 5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업 R&D를 지원해 서울 경제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의료·로봇·AI·핀테크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R&D 지원에 421억원, 창조산업 육성에 38억원,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에 39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 시장은 "2025년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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