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수백억의 손해를 낳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 건수 및 피해액은 2022년 33건 189억원, 2022년 18건 1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술탈취 법위반 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기술탈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제각기 할 일을 다했다. 기술보호 비용을 지원하는 대기업부터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해 대응하는 선도기업까지 그 역할이 다양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뺏지 않고 지키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나쁜 대기업'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협력사의 기술임치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기업도 존재한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10년이 넘도록 협력사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임치(위탁보관)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다.

기술자료 임치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위탁 보관해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는 이를 통해 2022년 한 해에만 총 210건의 협력사 기술자료를 임치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국내 대기업 중 임치 지원 건수가 가장 많다.

LG전자가 지원한 협력사는 2013년부터는 지난해까지 100여곳에 이르며, 지원 건수는 총 1600여건을 웃돈다.

 ◆중소기업 '자강불식'…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거듭나

기업의 존폐가 달린 핵심기술을 손놓고 빼앗길 수만은 없었던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이를 돕고 있다.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중소기업을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기준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92개사에 달한다.

위성관제시스템 및 위성영상 수신처리 전문기업 '솔탑'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중 한 곳이다.

솔탑은 지난 2022년 7월 육성사업에 참여해 기술보호 수준을 진단받고 현장컨설팅을 추진했다.

주기적으로 기술보호 인식제고 교육을 받고 기술보호 수준을 현장점검한 결과, 솔탑의 기술보호 역량은 '우수'단계로 약 18% 향상됐다. 같은 해 12월에 선도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이전과 대비해 매출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솔탑은 지난해 11월엔 24시간 보안관제 기업 맞춤형 기술적·물리적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다. 문서중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방화벽 2대를 활용해 DMZ(내부·외부망의 중립구간)와 내부망 영역을 분리했다. 사용자 영역은 L2스위치 ACL(접근 제어 목록) 활용으로 접근통제를 구현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정부는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앞서 소개한 제도와 사업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사전 예방 성격의 정책으로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통합상담신고센터 운영,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통합상담 신고센터는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돕는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자문(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술침해 피해 사후 구제 성격의 정책은 기술분쟁 조정 및 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이 있다.

또한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해 디지털포렌식과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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