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가 자치분권에 미온적인 이유는 '예산권력'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박 시장은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자치분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의 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미디어펜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했다.

박 시장은 포럼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대 3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 지방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방정부 무시의 속내는 예산을 매개로 한 권력이다. (중앙정부가) 이를 내려놓지 않으면 재정분권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는 현장에 있고, 절차와 과정이며, 결과보다 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절차와 과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30년이 되니 서서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안전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문화·환경·복지 등의 영역은 지방에 재정을 넘겨줘야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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