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가부 국정감사
정책기획관·권익증진국장 공백 지적도
여가위, 여야 합의로 정부에 유감 표시
여가위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가위는 장관 공백으로 인해 여가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 자리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9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는 여성가족부"라며 "여가부가 중심을 잡고 경찰, 방심위, 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8개월째 장관 공석"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장관이 없는데 내년에 여성정책사업을 어떻게 할 지 매우 걱정된다"며 "여가부 장관의 공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 차관은 "제가 부족하지만 장관 권한대행으로 소관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 임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희들(국회)한테 와서 임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느냐"고 묻자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여가부의 정책기획관 및 권익증진국장 자리를 두고도 우려가 제기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는 곳과 여성의 권익 관련 많은 활동을 하는 곳에 임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여야 협의로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한 것과 관련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의 명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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