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드림타워복합리조트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해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직원이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9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LT카지노 관계자 A씨와 공기업 관계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1심) 판결을 파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메시지 내역 등을 보면 설문 조사 과정에서 공모해 지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카지노산업영향평가 결과와 피고인들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점수에 큰 변화가 없고,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월10일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에 제출한 카지노산업영향평가 보고서 내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영향평가는 18개 항목 중 종합점수(1000점 만점)가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800점인 경우 '조건부 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결과가 구분된다.

이들은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를 카지노 우호 단체 관계자로 모집해 여론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제주도 카지노 산업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평가서 등을 토대로 최종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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