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한미·한미일 안보실장회의
"한미,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키로"
대통령실 "무기지원 가능성도 열어둬"
신 실장은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안보실장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회담은 설리번 보좌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한미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일 안보실장회담도 진행됐다. 신 실장 이후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등은 처음 열렸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3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북러간 군사협력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일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파병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안보를 심각해 저해하는 행위라는데 공히 의견을 일치했다"고 신 실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밀착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시나리오별로 논의됐다고 한다.
우선은 외교적 수단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협력이 심화될 경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무기지원은 현재 하지 않는다는게 정부 방침인데, 상황 전개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력까지 저렇게 대규모로 가게되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어떤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며 "기술 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 기술이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부족하고 늘 요청하는 재래식 전력, 즉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방어하는 방공 관련 군사 기술, 북한이 뒤떨어지는 항공기 기술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단은 북한군의 개입 정도를 지켜보며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다. 외교·경제적으로 다양한 수단이 있다"며 "독자 제재나 자유 민주주의 가치공유국, 유사입장국간 제재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미 다양한 제재가 가해지고, 안보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외교적 수단만으론 제약 사항은 있다"면서도 "외교적으로 독자제재를 하고, 유사입장국이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것들이 실제 쌓이면 해당국가는 많은 제약을 갖게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매우 불편해할 것이란 분석이 높다. 한미일 역시 중국이 러북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미일은 북한이 내달 미국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논의한 후 공조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한미간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암시하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며 계속적으로 오물풍선 살포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회색지대 도발을 논의했다"며 "철통같은 한미 방위태세 유지 하에 접경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등으로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 대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신 실장은 전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신 실장은 이달초 타결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해 "한미 양측이 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가능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라는 양국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