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허종식 의원 지적에 대책 마련 예고
오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전통시장 화재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는 설치 후 관리·감독을 통해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 연 4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허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부실 관리 사례가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하루에 직원 1명이 서울·인천·청주 지역 전통시장 10곳, 약 1993개의 화재감지기를 점검했다고 기록했다. B업체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경북의 한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면 '이상없음'으로 표기돼 있지만, 화재보험협회는 점검 후 '불량' 판정을 내렸다.
업체 부도로 화재감지기가 운영되지 않거나, 업체와 상인회가 작성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4개월 이상 소진공에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허 의원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제출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관리대장은 한 분이 쭉 했는데 양심이 있어서인지 자기 이름 써놓고 사인은 다르게 했더라"며 "현장에 있는 상인회장에 물어봤더니 관리하러 가끔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간다더라"고 꼬집었다.
오 장관은 "부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기에 조금 더 깊게 먼저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 보겠다"면서 "지금은 상인회랑 업체가 정기 점검하도록 규정됐는데 현장 상인회가 사람을 지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지자체하고 협력해 확실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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