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사람 죽이네, 죽여"…과방위, '욕설 논란' 김태규 모욕죄 고발

기사등록 2024/10/24 16:19:56 최종수정 2024/10/24 18:58:15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직원 혼절에 혼잣말 욕설

야 "상임위 모욕…마이크에 욕해보라" 반발

여 "혼잣말까지 통제하나…야 상임위 독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날 김 직무대행이 방통위가 파행한 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쓰러지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오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이어진 끝에 파행했다. 정회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고 상임위원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의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지만 앞부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정회 중에 있었던 일이고,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한)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이라며 "누군가를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이럴 때는 보통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간다.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며 "파우치 사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눈에 들려고 하는 건가"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제가 욕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오히려 이게 더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권위를 이용해 기관장을 모욕죄로 고발하는 건 권한 남용이고 월권"이라며 "김 직무대행에게 입장 표명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날에 (담당자가) 쓰러지셨고 (이번에 또 쓰러지셨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 직무대행이 그런 혼잣말 하나 못 하나. 혼잣말까지도 통제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틀막 하고 회의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나. 최민희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독점하셨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을 사유화하더니,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면서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저희 직원들이 쓰러졌었고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 영상을 튼 뒤 표결을 강행해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의 고발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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